부동산 규제 완화 '초읽기'…"혼란만 가중"

【 앵커멘트 】
청와대의 지시로 경제부처가 모여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조금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하반기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대출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신고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 건에 불과해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대출도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보다 20%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분양을 받은 뒤 중도금을 갚기 위한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박승환 /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 "금년 들어서는 기존 아파트 매매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DTI 규제 10% 완화 안을 추진 중이지만, 혼란만 가중시킬 거란 우려가 큽니다.

대출여력이 늘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아파트 계약자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거래를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수도권은 평년 기준 60% 이상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대기수요 관망세도 심각하고, 특히 3월부터 떨어진 집값의 반등요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가계대출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급격히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22일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선심성 대책이 아닌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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