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또 마찰…비준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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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미FTA의 비준 조건으로 자동차 조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FTA 비준이 또다시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한미 양국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실무협의를 통한 '조정'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FTA 자동차 조항의 추가협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자동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협상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비준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과 환경, 농수축산, 지적 재산권 분야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얻어낸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문제 역시 FTA와는 별개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치권도 재협상은 안 된다며 기존 안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를 문제 삼아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챙길 수 있는 건 끝까지 챙겨보겠다는 미국과 손쉽게 내주지는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FTA 비준이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 pdkm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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