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정치권 포퓰리즘, 세수 확충 걸림돌"

백용호 국세청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 나아가 세수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용호 청장은 오늘(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언론인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 "일본이 18%의 조세부담률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잦은 선거와 정권교체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거 때마다 세금감면을 남발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 청장은 "감세와 비과세를 요구하는 납세자의 저항이 거세지만 덜 걷힌 세금이 무려 30조 원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나서 "숨은 세원만 잘 찾아도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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