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년 지방 실수요자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부터는 지방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당국의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방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역 특색을 고려해 어떻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차등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방은행이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계대출을 공급할 때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더 여유 있게 가계대출을 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 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내년 1월로 미룬 데 대해서는 "위법 행위에 대해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 농협금융이 자회사 CEO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부통제 관리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만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원장은 "아직 함영주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셀프 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현 회장의 품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혹여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굳이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에게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금융의 전문성, 건전성, 운영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경험에 더불어 농민·농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가진 균형 있는 분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도 파벌주의 문제나 여신, 자산운용 등 난맥상이 크게 고쳐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문제이고 이 부분을 엄정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