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방통위·방심위 예산 '보복삭감'...정쟁에 눈 멀어 국익마저 포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야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 인건비와 방심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초유의 예산 횡포를 저질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예산의 경우 본부 총액을 2억4800만 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500만 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200만 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대외 교류와 출장 등이 잦은 방통위 실정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방통위 괴롭히기에 나선 것이라고 미디어특위는 진단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예산에는 소송비 예산 3억5천만 원도 포함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법적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국익마저 포기하는 매국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 역시 경상비와 방송심의예산 등을 각각 30%나 줄어 온라인상의 인권유린, 민생 위협 행위가 일어나는데도 방심위가 제대로 일조차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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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방심위 예산에도 인건비가 포함돼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에서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입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10% 삭감할 경우 직원 급여 수준이 5년 전 되돌아가고 위원장과 사무총장 인건비를 삭감해서 직원들에게 배분하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비정쟁적인 국정 운영마저 방해하는 야당의 예산 폭거는 즉각 무효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