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통신사,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 필요"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장애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큰 건은 KT에서, 가장 길게 지속된 건은 SK브로드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올해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천만 회선이 피해를 봤습니다.
2021년 오전 11시 20분쯤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나면서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컸던 규모 역시 KT에서 일어난 장애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되면서 약 12만 3천 회선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장애의 지속 시간은 10시간 5분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 장애 중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작년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서울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553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길었던 장애는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외부 업체 도로 공사 중 끊기면서 수원 지역 4,813회선이 장애를 겪었던 일로, 10시간 20분 지속됐습니다.
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유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서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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