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등과 협의체 마련…딥페이크 성범죄 방파제 역할 다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과 국제적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오늘(28일)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해외 사업자에게 이메일이나 공문 등으로 시정 요구나 자율적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상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면대면 소통 협의체를 마련해 불법 영상물 등의 국내 확산을 막겠다는 게 방심위의 구상입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지난해 불법 성범죄물이나 마약 도박 관련 게시물 관련 텔레그램 측에 161건의 시정요구를 의뢰해 160건은 최종적으로 삭제 조치 됐는데, 텔레그램은 시정 조치에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심의 기준도 일관적이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또 모니터링 인력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명인 성범죄 모니터링 인력을 즉각 12명으로 늘리고 방송심의에 집중된 400여명의 모니터링 인력 중 일부도 교육을 거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 부문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방심위 홈페이지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상담원이 24시간 신고 접수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 신고 배너

김정수 방심위원은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가 주로 10대라는 점에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딥페이크 영상 피해의 심각성과 신고 절차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영상물 제작과 플랫폼 사업자와 협조해 신고 절차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초중고 학생들 맞춤형 앱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 등을 유도하고 딥페이크 관련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아보는 방안 등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심위가 불법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도 방파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