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최고 30%, 과세표준도 3배 높여야"…윤곽 나온 '감세'카드

【 앵커멘트 】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 최대 60%인 상속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표준을 3배로 높여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열린 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OECD 평균 세율이 26%라고 했을 때 이 상속세를 과도하게 매겼을 때 기업이 국내에 남아 있지 않고, 부자들이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체적인 개편안으로는 현재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 60%에 달하는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고, 1999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과세표준도 3배 높이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책 기관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구체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 "상속세율을 가능하다면 일단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까진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 단계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문제는 야당의 반대입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명이고, 70%가 부동산이어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8일)
-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말 나오는데, 기업 밸류업과 세수부족에서 기획재정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