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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