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해결책 나올 때까지 금지"…공매도 문제 완전히 뜯어고친다

【 앵커멘트 】
▶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 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꺼낸 말입니다.

대통령이 신속하게 풀어주겠다고 말한 민생 문제들이 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는데,

먼저, 주식 공매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정부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 코스피 지수는 순식간에 역대 최대인 134포인트 오르면 단숨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미들은 주가 상승을 막았던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환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공매도 폐해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공정한 환경하에서 개인 투자자들 중 평균적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내는…."

그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급등세는 가라앉았지만, 내년 상반기로 못 박혔던 공매도 금지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
-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금융위, 금감원은 이달 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 기관의 상환기간을 똑같이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은 120%,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공매도 담보비율도 똑같이 맞출지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