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중단…"불법 세력 엄벌"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전면 금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금지 기간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 차별적인 조건을 개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도 실시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6개월 동안 제도를 잘, 개혁 차원의 대수술을 해서, 100% 평평해질 순 없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국민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이탈을 더 부추길 수 있고, 주가조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껏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할 땐 "문제없다"더니 총선을 앞두고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