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착공 32년 만에 또 좌초 위기 새만금

【 앵커멘트 】
예산 대폭 삭감에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지시까지, 새만금 사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배 기자, 어렸을 때도 새만금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 기자 】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40만 ha에 달하는 땅을 새로 만드는 간척사업입니다

지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 사업은 애초 전북 군산시에서 부안군까지 세계 최대 길이인 33km의 방조제를 만들고 농경지를 만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쌀이 부족할 당시 무려 서울의 2/3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농경지를 만들어 쌀을 생산하려던 건데요.

노태우 정부때인 1991년 착공에 들어가 19년의 공사 끝에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 질문 2 】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잖아요. 새만금 사업의 목표도 바뀌었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전부 농경지로 개발하려던 계획은 수정을 거듭했는데요.

문제는 정권마다 변동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서해 교역 물류 중심지를 만들려고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종합관광과 산업벨트 조성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미래첨단전략 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 질문 3 】
계획에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땅이 큰 만큼 기반시설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땅을 개발하려면 SOC, 즉 도로나 공항같은 기반시설이 필수적인데요.

현재까지 새만금 SOC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1년 고성 잼버리 행사 당시 SOC 사업비의 2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SOC 사업은 신항인데요.

중국의 동해안 경제특구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항만을 목표로, 3조 2,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에는 1조 9,200억 원이, 새만금신항에 들어가는 철도에도 1조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태스크포스 점검 결과에 따라 이들 사업이 멈추거나 대폭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질문 4 】
SOC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뭔가요? 공항이 가장 문제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 기자 】
네.

새만금공항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날 거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공항 사업은 경제성은 낮지만,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숙원 사업을 이유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되고 았는데요.

주변에 있는 공항들이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은 지난 5년간 163억 원의 적자를 냈고, 무안공항도 838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도 14곳의 지역 공항 중 10곳이 5년 연속 적자인데, 새만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 질문 5 】
민주당과 전라북도는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정부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어제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자, 잼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80% 이상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들은."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의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정부는 이미 50% 이상 진척된 기존 사업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사업 중단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예산만 잡아먹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전북도민들 입장에선 상심도 크겠네요. 아무쪼록 신속한 검토가 이뤄져야겠습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