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보험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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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도 지원해 줍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면도기입니다.

국내 면도기 제조업체인 도루코에서 만든 진품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중국산 짝퉁은 중국 내수시장을 잠식하더니 다른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피해 금액만 최대 50억 원 정도.

결국,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웨이나스사를 상대로 상품권 침해 민사소송을 냈고, 비용만 수천만 원 들었습니다.

늘어나는 소송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인터뷰 : 오수택 / (주) 도루코 특허법무팀 부장
- "(소송)진행을 하려다 보니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해 보니 7천만 원이라는 윤곽이 잡혔지만, 진행 전에는 7천만 원이 들지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이 같은 법률 비용을 보험으로 부담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표나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허분쟁 보험은 업종에 관계없이 산업재산권을 소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줍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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