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담합 정조준…현장조사 착수

6개 은행 예금·대출 금리, 수수료 등 담합 여부 조사
SKT·LGU+·KT도 전방위 조사…정부, 압박 수위 높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가 각 은행에 내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금융권에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신 시장 과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금융 분야 소비자 약관 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조만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시장 분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은행권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가동한 상황서 공정위까지 주요 사업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