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안 돼…피해자 보호 힘쓸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2일) MBN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 임대차 3법 졸속 입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전세 대출이 무제한으로 풀려 악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가율 90% 이상 물건에 몰려 있는데다 가입을 못 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90%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