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대 비급여 항목에만 보험금 1조4천억원 지급…적자 눈덩이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4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 1조1천여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천35억원이었습니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단연 1위는 도수 치료로 2018년 6천38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도수 치료가 과잉 진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천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도 마찬가지인데, 향후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우려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보험사들은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3천여억원, 2031년 16조3천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실손보험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 발생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2%, 지난해 132.5%였으며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우려와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