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거비 부담 클수록 사회경제적 박탈감도 커"

임차가구 73%가 박탈감 느껴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 이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감도 덩달아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14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습니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 거주에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고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 분야의 지출과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처분 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 소득에 따라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올라갔습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율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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