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활력 높일 조세제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를 북돋우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 온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며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1.9%다.
손 회장은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새 정부는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 개선이 기업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을 떨어뜨려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한국욕실자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활용하기 어려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5%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