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분쟁 급증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하도급 업체의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86건에 비해 79%나 증가했습니다.
분쟁 유형 가운데 대급 미지급(99건, 64.3%)을 비롯해 대금 부당 감액, 대금 부당 결정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하도급을 맡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조정을 제기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하도급 업체의 분쟁 조정 신청은 앞으로 모든 계약이 끊길 가능성마저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