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매 80%까지 대출 푼다…취득세 중과 완화

【 앵커멘트 】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바뀝니다.
생애 첫 집을 살 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도 개편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장 많이 바뀌는 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담보 대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집값의 60~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비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집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던 다주택자나 15억 이상 주택 구입자도 집값의 최대 40%까지 여건을 고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일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기조를 철회해 이미 알려진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함께 최대 12%까지 부과되는 취득세도 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종부세 액수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 "시장 기능이 정상화돼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 제도들의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또,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조정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넣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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