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디지털 금융 혁신의 디딤돌이 되다”

- 핀테크,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편리한 서비스로 젊은 세대에게 각광받아
-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금액 일 평균 약 5,600억…사상 최대치 기록해
-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토스’ 등재해…핀테크 생태계 순위는 8계단 하락
-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 규제로 활성화 늦어져…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해 디지털 금융 혁신 이끌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2hjMAwynwT4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이제는 휴대폰 메신저로 돈을 보내거나 각종 결제를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그래서 오늘은 국내 핀테크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근주: 안녕하세요.

◇ 박대일: 대통령 당선인께서 금융 선진화 공약을 내놨어요. 그래서 핀테크 산업 관련 업계도 정책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에게 핀테크라는 용어가 아직도 생소한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주: 핀테크는 말 그대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IT 기반의 금융 혁신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산업을 핀테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아주 편안하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금융 서비스를 아주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다 보니까 혁신적인 IT 기업들이 많은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흔히 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등장을 했고요. 간편 결제, 스마트폰을 들고 간단한 지문 인증이나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도 번거롭지 않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상당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로봇이 자산 관리를 해 줍니다. 금융 투자 부분의 서비스가 또 크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P2P 대출이라고 은행과 같은 중개 사업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이 플랫폼 하에서 자금 조달과 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과 소액 해외 송금 등 상당히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해 오던 서비스들을 언번들링을 시켜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핀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당히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로 젊은 세대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아영: 협회장님께서 계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근주: 현재 한 350개의 회원사가 모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핀테크 네트워크 조직이고요. 핀테크 업계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규제 부분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인데요. 초기에 108개 정도의 기업들이 모여서 협회를 설립을 했는데 현재 350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성장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대일: 국내에도 핀테크 기업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많이생겨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은 어떻고 또 세계 시장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 이근주: 국내 핀테크 기업은 한 350개가 회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로 따지면 그 정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핀테크 육성 기관들과 접촉한 기업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600여 개가 됩니다. 상당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편 결제 서비스의 경우는 작년에 일 평균 5,590억 정도의 규모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편 송금도 하루에 평균 이용 금액이 4,819억 수준입니다.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처음 창립 당시에는 108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350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 기업이 한 600여 개라고 하니까 아직도 협회 활동을 안 하면서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기업이 한 200여 개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98개 정도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스 1개 사가 유니콘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글로벌리서치사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나라 핀테크의 등급은 26위였는데요. 직전 연도보다 한 8단계가 하락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아영: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내부 시장은 커지는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국가 순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분명히 복합적으로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근주: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규제의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인력 부족 부분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소극적 투자도 주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의 불확실성을 보면 정부와 당국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금융 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게 넘어야 될 장애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인력 부족 부분은 전 산업이 다 그렇지만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지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과의 학생 정원 수가 아직도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부분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규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핀테크 기업과 협회 측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좀 지나치다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그렇습니까?

◆ 이근주: 상당수 많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조속하게 풀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한 1년간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제 시급하고요. 금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국민의 내 손안의 금융 비서라는 아주 큰 슬로건을 담고서 시작이 되었던 서비스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규제 이슈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 분리 규제가 현재 핀테크 기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산 개발자도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한 환경 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생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핀테크 산업도 성장세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법이라 좀 생소한데요. 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이고 협회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 이근주: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즉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에는 규율 체계를 좀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마이페이먼트라고 해서 지급 지시 전달업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몰 라이선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당장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금 결제 사업자에 대한 후불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외상 구매가 가능하지만 간편 결제 사업자들도 후불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액으로도 외상 구매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금융거래 청산 제도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용자 예탁금 보호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추어서 소비자 보호와 활성화 부분을 진작시키면서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빠른 통과가 되기를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 정아영: 지금까지 이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핀테크 업계가 금융계와 동일하게 업무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규제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근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동일 기능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전통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핀테크는 IT 기반의 혁신 기술을 적용해서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일 기능이라고 부르기엔 좀 적절치가 않고요.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라는 이야기로 전환해서 말한다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의 기능 측면이 아니고 서비스의 수혜자와 서비스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동일 기능, 동일 규제보다는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봐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아영: 이 업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핀테크 시장에 대한 어떤 견제의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재가 있으면 좋을 거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 이근주: 저희는 공정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금융 산업도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혁신은 경쟁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경쟁은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타 산업들 역시 다 그런 형태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데요. 금융 산업은 유독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고 아주 유능한 핀테크 기업인들이 이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금융을 혁신하고 그런 금융 혁신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일: 아까 토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도 제2, 제3의 토스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협회에서는 중장기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이근주: 토스와 같은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되겠죠. 토스는 다시 또 데카콘 규모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 핀테크사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규모 확대 지원 체계를 통해서 토스와 같은 규모로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대관 역량도 다소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고 인력 부분도 역시 열려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회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규제나 대관 부분에서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금융 거래의 안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정아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