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주 담합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 측이 요청하면 12월 전원회의 전에 소주 가격 인상 결정은 주세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견서를 제출할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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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 측이 요청하면 12월 전원회의 전에 소주 가격 인상 결정은 주세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견서를 제출할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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