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국민의 복권 구매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2025년까지 9582개로 약 1500개 늘리기로 했다.
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 방안과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을 의결했다. 복권위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2025년 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전국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2004년 9845개에서 2010년 6620개로 줄었다가 다시 2018년 7211개, 작년 말 8109개로 늘었다.
정부는 매년 약 1322개, 4년간 총 5300곳의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판매자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미개설율(약 30%)을 감안한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계약 해지 건수는 446개다. 정부는 판매점 추가 모집에 따른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평균 약 5.7% 전망)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2017~2021년 평균 7.8%)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판매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한다. 10%는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에 배정한다. 모집 공고는 다음달 22일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4월부터 신청받아 5월 중 추첨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복권판매점의 전체 매출액은 5조308억원이며 점포당 평균 수수료 수입은 3102만원이다. 정부는 복권판매점들이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등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복권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복권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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