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뚝뚝' 떨어지는데…투자위험 경고는 입다문 여·야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5000만원' 공약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투자손실분에 대한 이월공제까지 약속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2030 청년층을 겨냥해 가상자산 시장공약에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최근 하락세인 가상화폐 투자위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21일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5000만원 상향 공약을 똑같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주식시장에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이미 발표했는 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입법 성과를 냈다는 점을 들면서 "공약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선대위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 자산'에 준하는 기준(250만 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이후 여당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2023년 1월로 과세 시점이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여·야 후보들이 공약들이 청년층 표심만 바라보고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육성책만 내놓을 뿐 투자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1일 오전 7시 3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37% 하락한 4만129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0% 하락한 502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서둘러 올리는 것을 넘어 시중 돈까지 거둬들이는 '양적 긴축'까지 시사하며 위험자산으로 부각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