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현안 갈등 팽배

【 앵커멘트 】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놓고 노·사·정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더는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노조 상급단체 파견인원까지 포함해 전국의 노조전임자 만 명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용자 측은 경제적 부담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3년간 미뤄진 노조전임자 무임금 제도를 즉각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응 / 경영자총협회 전무
-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년 1월 3일이나 4일 모든 기업에 지침이 나갑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가 1~2명에 불과하다면 제도 시행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중소기업 노조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 인터뷰 : 전운배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용되면 노조원의 이해관계, 노조원을 위한 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측에서 전적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연수 / 메트로 노조위원장
- "(정부는) 학계에 던져놓고 학계는 안을 내고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봅니다."

복수노조 허용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노동계의 해묵은 현안이 올해 안에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