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양도세 중과는 유예 계획 없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장 안정 고려해 변경 계획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관련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2일)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를 추가하고 전세 물량도 5,000호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 3만 호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만 4,000호의 예정지구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올해 안에 본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주민 동의 확보 절차가 가속도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도 최대한 서두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