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환급받은 과징금이 급증했습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징금 환급총액은 1천723억 원으로 작년 전체 환급액 1천159억 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공정위가 벌금 등으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은 2천533억 원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1천2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징금 환급총액은 1천723억 원으로 작년 전체 환급액 1천159억 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공정위가 벌금 등으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은 2천533억 원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1천2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