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매년 높아져…2013년 20.8%

【 앵커멘트 】
국민총생산,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기 마련인데다, 정부가 세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은 내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 늘어난 2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18.1%, 2000년 18.8%에 그쳤던 조세부담률은 20.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조세부담률이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와 올해 바닥을 쳤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11년 이후 국세수익이 8~10%의 증가율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

또 정부는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원 확충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혀 조세 부담의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