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연구자·변호사 17인 참여한 '데이터와 법' 발간

무형의 핵심자원이 된 데이터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에 막혀 데이터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따라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법적인 이슈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슈 앞에 세부적으로 논의할 거리들이 많이 남아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법에 대한 쟁점을 망라한 책을 내놨다. '데이터와 법'은 데이터의 개념과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제안한다.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학회장을 비롯해 본 학회 회원인 교수와 연구자와 변호사 17인이 참여했다. 총 네 개의 편과 19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됐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