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세수…정부 "문제없다"

【 앵커멘트 】
재정지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고소득자들의 탈루율이 50% 육박하는 등 세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소득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절반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소득자 482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1조 3천63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절반 가까운 6천79억 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1인당 12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숨긴 겁니다.

결국, 고소득자들은 내야 하는 세금의 절반밖에 내지 않았고, '유리월급통장'을 가진 일반 월급쟁이들의 얇은 주머니에서만 세금이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이렇게 고소득자의 탈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세수는 13%나 줄어들었습니다.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3.5%, 15.1% 줄면서 전체 감소분의 76.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나랏돈을 많이 써 정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년간 월별 징수비율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올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세수가 늘어나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경기호전으로 낙관론만 펼치기보다는 새나가는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