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소득 하위 80%에 지급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활용 가능성 높아
1인가구 월 365만 원 아래, 4인은 975만 원
"80%, 81% 차이 반영하기 어렵다" 비판도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정해진 가운데 기준액에 자신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자신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가운데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합니다. 소득 순으로 10명을 줄 세우는 경우 뒤부터 8명을 뜻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판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었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입니다.

자신이 속하는 가구 형태에 따라 월 소득이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보다 아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975만원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입니다. 5인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입니다.

월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이보다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급 1만 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못 받나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서는 월급 1만원 안팎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 경우 가족 구성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측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에는 아파트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원 규모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이 가운데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16조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