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필요 없다"

【 앵커멘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하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어 특별한 추가 조치는 필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선 긋기'에 나선 겁니다.

다만,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점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심상치 않다는 당국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는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임시제도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과 환경, 에너지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투자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감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