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별적 보조금 지급' 강력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이통사들의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 강력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기로 결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케팅 총괄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위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이달 중 이통사 본사와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3개월 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