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천100조원대 기록…2014년 이후 증가율 최고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55조 원가량 늘어 처음으로 1천10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0%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132조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54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2014년(6.5%)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도 2014년(58조6천억원) 이후 가장 많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0%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2016년(-1.0%포인트), 2017년(-2.6%포인트), 2018년(-0.1%포인트) 등 3년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끊고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상승 폭은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큽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에는 멕시코(47.5%)에 이어 2번째로 낮습니다.

또 비율 자체는 2013년(59.9%), 2014년(60.0%), 2015년(60.5%), 2016년(59.5%)보다 낮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59조9천억 원으로 5조9천억 원 늘었고,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3조7천억 원으로 1조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채무(84.2%), 고정이자율(96.9%), 국내 채권자(86.9%)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 채무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51조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2015년(9.0%)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도 2015년(55조6천억 원)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입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년(-1.1%포인트), 2018년(-0.1%포인트) 등 2년 연속 하락세를 뒤집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승폭은 2013년(2.7%포인트) 이후 가장 큽니다.

기재부는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경기 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포용적 성장 구현과 경기 대응 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증가해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OECD 33개국 중에서는 에스토니아(13.4%), 룩셈부르크(30.0%), 뉴질랜드(32.6%), 체코(37.7%), 스위스(38.1%)에 이어 6번째로 낮습니다. OECD 전체 부채비율 110.0%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730조5천억원으로 55조1천억 원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50조4천억 원으로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47조6천억 원으로 2조1천억 원 늘었는데, 서울(2조4천억 원), 인천(3천억 원), 경북(2천억 원) 등에서 부채가 증가했고 경기(-1조8천억 원)는 감소했습니다.

지방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7조2천억 원으로 6조8천억 원 줄었고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9천억 원으로 1천억 원 감소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채무(86.7%), 고정이자율(97.0%), 국내 채권자(86.7%)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 채무의 위험이 낮다고 기재부는 평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