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은데"…'코로나 폐업점포' 장려금, 16% 지급에 그쳐

올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그제(16일)까지 3만1천768명이 1인당 50만 원씩 총 158억8천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보름가량 지났지만, 정부 목표치(20만 명) 대비 지급 비율은 15.9% 정도에 그쳤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해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지원 금액도 적다 보니 폐업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면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달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1시간의 교육 이수를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소진공 관계자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1시간 교육도 부담이라는 민원이 있어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등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재도전 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만 원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히려 8월 16일 이후 폐업이 많지 않고 그 전에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소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