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판 뉴딜 성공, 경제성 확보에 달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2일) 발표한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2018~2019년 경제성장률과 투자가 모두 부진했던 것은 현 정부의 대표 산업정책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례로 실질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2019년 -7.5%를 기록했는데 투자증가율이 기저효과가 큰 변수임을 고려할 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까지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국가는 140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터키가 유일했습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과 밀접한 산업인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분야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다른 산업보다 많이 감소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체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2019년 -7.5%였는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0.2%, -20.0%), 전기장비 제조업(-6.7%,-10.9%)은 이보다 낮았습니다.

또 보고서는 혁신성장이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16.9%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효율(61.0%→54.8%), 기계투자효율(269.8%→249.0%)도 감소했습니다.


기업실적 지표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9.2%에서 0.4%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에서 4.2%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성과 부진 이유로 정부 핵심 경제정책 간의 부조화를 꼽았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 규제 비용감축 목표제 도입 등 규제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과거 성장전략보다 재정투자 규모가 크다며 경제성 확보가 정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향후 3년간 투자액(67조7천억원)은 과거 창조경제 투자액의 세 배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경제성 평가는 더 강조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