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0%까지 현실화"…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 앵커멘트 】
정부가 여당에서 거론됐던 대로 공시가격을 일 년에 3%P가량씩 올려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은 재산세율을 낮춰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50~70%대 수준인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15년에 걸쳐 많게는 40%P 가까이 올리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실화율은 내년부터 연평균 3%P가량씩 올라가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 목표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공시가 급등이 불가피한 지역 등을 고려해 연간 높일 수 있는 상한은 6%P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중저가 1주택자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3년간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지가 9억 원이 갖는 시가 등을 고려할 때 당초에 중저가 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6억 원으로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 42만 원가량의 보유세를 내던 경기 안양시의 시세 6억 원 주택의 경우, 현행대로면 3년 뒤 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지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10만 원가량 저렴해집니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만큼 서초구의 32억 원대 아파트라면 3년 뒤 보유세 부담이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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