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높아지는 한국산 `무역장벽`…수입규제 늘어

전 세계적으로 공조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은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입규제가 상승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이달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7개국 2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 규제 건수는 27건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9건, 상계관세 10건으로 나타났다.
품목은 철강·금속 109건, 화학 47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등이었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8건)이 가장 많이 늘었고 인도(7건), 태국(3건), 중국(1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개시된 수입규제는 총 37건이었다. 작년 1∼9월 기록(29건)보다 8건 많은 수치다.
올해 신규 수입규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무계목강관과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총 3건을 새로 규제했다.
무역장벽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은 정치·안보 등의 이유로 추측된다.
중국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돼 오는 12월 발효된다. 미국도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통상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입규제 국가가 2곳이 감소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