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자영업자 올해 국민연금 1조 체납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회계사)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체납액 가운데 징수액은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3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튜버·웹작가·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의 경우 2777명이 총 119억원을 체납했으며 전체 체납액의 7.6%인 9억1000만원만 징수됐다.
직종별로는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웹작가 등 포함) 26만2488명의 체납액이 1조7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선수(1929명)가 85억1100만원, 연예인(680명) 34억5400만원, 전문직종사자(329명) 17억6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8.1%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 순이었다.
강 의원 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 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체납자들에게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