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일단 유보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과 실손보험 보상 한도 축소,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각종 현안이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시스템 안정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고, 실손보험 보상한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 조사 때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