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립먼 주한 캐나다 대사는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분쟁 해소 패널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협의 단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립먼 대사는 협의는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첫 단계로 분쟁 해소 패널에 가기 전에 양자가 견해 차이를 조율할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패널 단계로 넘어가면 WTO 회원국으로 패널이 구성돼 분쟁 당사국의 입장과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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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먼 대사는 협의는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첫 단계로 분쟁 해소 패널에 가기 전에 양자가 견해 차이를 조율할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패널 단계로 넘어가면 WTO 회원국으로 패널이 구성돼 분쟁 당사국의 입장과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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