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지식재산 투자시장 1조 3000억원대로 육성

특허청이 오는 2024년까지 지식재산(IP) 투자시장 규모를 1조 3000억원 규모로 대폭 성장시키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 비지니스라는 신(新)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도 새로 창출한다. 이를 위한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과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투자상품도 폭넓게 출시할 예정이다.
2일 특허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가 담긴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와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는 전략이다.
특허청은 우선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했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유망 특허에 대한 정보 또한 민간에 적극 제공한다.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모태펀드 특허계정, 문화계정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도 지식재산 투자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도 기존에 건당 8만400원이었던 것에서 온라인은 0원으로, 서면일 경우 50% 인하로 변경해 은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이용하면 국민이 직접 자금 조달법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보호환경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연수원, 벤처캐피탈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과 변리사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금융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지식재산 중개업체·투자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유도하는 등 관련한 국제적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 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