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모두 1조5000억원이 소요되고, 지난 4일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 9400억원에 더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중기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부터 시행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선 "방역활동과 경제활동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감염예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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