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BIS 비율 8% 이상인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4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BIS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발언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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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BIS 비율 8% 이상인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4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BIS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발언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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