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6조원…9년새 2배↑"

9년 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현재의 2배 수준인 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올해 3월 공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3∼14% 정도를 지원해왔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가 적용됐다. 보험료율은 올해와 내년의 경우 이미 결정된 수준을,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 인상이 적용됐다.
이에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9년 사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정부지원금 수준의 기준이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일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전망이다. 즉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지원금 수준이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과 15~64세 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나눠보면 65세 이상 가입자들로부터 걷는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인해 올해 5000억원,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 등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