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 살리기' 동참…규제 대폭 완화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위기에 빠진 업계가 감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고,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합니다.

우선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감산이나 생산설비 축소 등을 추진해도 이를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속히 완료하고, 경쟁 제한 여부도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두산과 동양 등 대기업 상당수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금융 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하고,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사이의 상호 출자는 금지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 PEF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5년 동안 적용하지 않기로 해 국내 대기업 등의 PEF 설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도 알짜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집중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계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