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공방…여당 "확장재정 필요" 야당 "정책 대전환해야"

여야는 오늘(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해법에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점 등이 성장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나치게 경제 위기를 확대·과장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3분기 성장률이 종합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와 불안이 있을 때 확장재정이 중요하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재위에 서비스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많은 법이 잠들어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해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 확장적 재정지출 등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을 그렇게 당겨 썼는데도 충격적인 성적표"라며 "과거 통계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성장을 민간이 견인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유례없이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됐다. 정부 주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재정 만능주의로는 안 된다. 민간부문 활력을 활성화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도 장밋빛 환상이 난무했는데, 재정지출 확대가 절대적 선인 양 만능주의 도그마에 빠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연간 2% 미만 성장은 오일쇼크,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다"며 "지난 3번의 2% 미만 성장 때는 모두 '급성질환'이었기에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쉽게 회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등이 다 섞인 '만성질환'이라 더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성찰의 자세로 임해야 국민 신뢰를 찾아갈 수 있다"며 "정치에서는 '내로남불'이 통할지 모르지만,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출혁신을 통해 저혈압 경제에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