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종료되나…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습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적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천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조7천억원이 걷혀 1천억원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7조원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었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천억원이 걷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수입은 7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천억원 적자였습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35조원 늘었지만, 현 세수진도율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말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외평채권(1조6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1조1천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90조7천억원이었습니다. 연간 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8조1천억원(3.3%포인트)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경기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