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출 규제 시행세칙 따라 우리 기업 울고 웃는다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오늘(7일) 오전,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시행세칙을 발표합니다.
그 범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추가 피해 규모는 물론, 일본이 전쟁을 키울지 이 정도 엄포에 그칠지가 판가름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건 수출규제 시행세칙, 더 정확히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입니다.

쉽게 말해 1,100여 개의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 몇 개를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겁니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경제산업성이 심사를 일부러 지연하거나 서류 보완을 빌미로 우리 기업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허가리스트에 따라 전쟁을 더 키울 것인지, 이 정도 엄포로 끝낼 것인지 일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은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만약,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우리 기업들은 CP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수출 관리가 잘 이뤄진다고 인증받은 일본 CP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에게는 3년 단위로 개별허가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도 백색국가는 아니지만 CP 제도를 통해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건 원만한 해결입니다.

▶ 인터뷰 : 박태욱 / 중소기업 대표
-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일본하고 외교적인 타협을 잘하셔서, 과거와 같이 문제없이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