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1분기 적자 4000억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4000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건보 총 수입은 16조3441억원이지만 총 지출이 이보다 많은 16조738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수지 적자는 지난해 1분기 수지 적자 폭(1204억원)보다 더 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가 총 2조2000억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같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당기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척추 질환과 근골격 자기공명영상(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다른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해 건보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오는 2023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건보 재정 적자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올해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서진우 기자]